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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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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9 선고 2020구합54753 판결
  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2. 광주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10511 판결
  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7.16 선고 2019구합54207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74891 판결
  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
  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2015년
7. 서울행정법원 2015.04.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8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0 선고 2008누12230 판결
  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계산시, 별도로 조성된 금액은 재입금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9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3 선고 2007구합44443 판결
  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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